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급 구분을 없애고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된다.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자격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윤석용 의원은 “국가시험 없이 법정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2급 자격증의 과잉 공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등급별 직무내용이나 보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등급 구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며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제도 대신에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본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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