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에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만 5세 아동에게 적용될 누리과정을 내년에는 만 4세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그동안은 만 3∼4세 아동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에만 보육비가 지원됐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원되는 만 3~4세 아동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이 전체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단가는 만 5세 아동과 같이 내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 가구의 아동 지원액은 만 3세 19만7000원, 만 4세는 17만7000원이다.

정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는 만 3∼4세 보육료·유아학비를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동원해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 하위 15% 수준인 차상위계층에서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만 0~2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이에 따라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에는 64만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양육수당은 연령 구분없이 10만원씩 지원된다.

현재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15% 가정의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만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는 데 따른 지방비 재원은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