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유형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2011년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00건 중 직장 내 성희롱상담이 100건(33.3%)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 사업주와 상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담실은 “피해 여성은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용기 내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고, 설사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회사가 성희롱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사건 처리과정 중 회사 측의 축소와 은폐압력 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성희롱 피해자에게 관련법 등 공식적인 절차를 제시해도 관계의 고립과 고용박탈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을 내담자들은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고용관계가 취약한 계약직, 파견직 여성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지위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상담실은 ▲성희롱 관련 법제도적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내 고충처리기관의 내실화와 더불어 모든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한 성희롱 사안 자치규약 수립 등 성평등한 공동체 문화 구축 노력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파견노동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어난 성희롱의 경우 원청업체가 책임을 질 것을 분명히 하고 원청업체는 성희롱예방 및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담사례 중 임신, 출산과 관련한 해고 및 불이익 상담이 17.33%(52건)을 차지했다.

임신, 출산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해 기업은 여성의 노동력을 하향화하거나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해고 혹은 계약직 전환 요구, 배치전환,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상담 가운데 부당해고, 체불임금,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은 24.9%(75건)로 집계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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