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긴급복지제도 지원대상을 실직, 휴·폐업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긴급복지제도 지원 위기사유를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추가해 빈곤계층 유입 차단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으나 이로 인한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위기사유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되며 휴·폐업은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 된다.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도 포함된다.

또한 주거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을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기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운 위기가구에 탄력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 등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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