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아동양육지원정책이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보육이 실현되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부터 마련하라.

이 나라의 모든 아동은 필요할 때에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일차적인 책무이다.

우리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좋은 보육시설 확충, 가정에서 주로 양육되는 아동들도 필요할 때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요구해 왔다.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보육서비스는 아동과 가족의 복지를 위한 것인 동시에 미래 사회에 대한 투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사회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부모들의 요구도 믿고 맡길 어린이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연일 발표하는 정책은 좋은 보육시설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논리만 앞세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손쉬운 정책을 확대, 강조하면서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수준을 동결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동결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육교직원의 노동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예산은 고작 10개뿐이다.(현재 보육시설은 4만개)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도 없으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사업 등도 소홀하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이 아이와 가족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또한 취약하다.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면서 사회적 논의과정은 생략됐다.

지난 12월 31일 국회 예결위장에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0-2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한다고 답변했던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내년부터 3-4세 무상보육도 확대한다’고 밝혔고, 양육수당 대상도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 18일동안 2013년 예산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지어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발표는 국가의 미래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는 정부라면 취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외국에서 가정양육수당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 주어졌다.

즉 여성에게 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라는 의미이다.

어떤 국가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주위에 보육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즉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양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육시설은 많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주겠다고 발표했다.

믿고 맡길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선택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서 아이 보면서 수당을 받으라는 것이다.

즉 ‘돈’ 이외에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대신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샛길을 선택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발표된 일련의 정책들이 양육의 국가책무를 방기하고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우리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급조된 선심성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잘못된 정책은 철회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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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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