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인해 지자체가 재정압박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분권교부세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로 생색을 내는 동안 지자체는 보육료 폭탄을 맞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부담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소요예산의 50.3%인 3769억원을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지원 비율은 서울은 20%, 지방은 50%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부지사, 부시장 회의에서 아동복지가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국비 보조를 늘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주승용 의원은 “자자체가 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육비 지원부담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으로 떠넘긴 67개 보건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전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국고보조금 정비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실시하면서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한 바 있다.

분권교부세율이 2005년에 내국세 0.83%에서 2006년에 0.94%로 0.11%p 증가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지방비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실제로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 중 보건복지분야 67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2004년 6107억원에서 2010년 9509억원으로 56% 증가했는데, 지방비 부담은 2004년 6884억원에서 2010년 2조510억원 198% 증가했다.

주승용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 등 구조조정 작업을 지연한 채 분권교부세 운영기한만 5년 연장해놓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이양사업의 구조조정 작업으로 국고환원 될 때까지 지방이양 이전인 2004년 국고보조사업 당시 국고지원 비율인 50%를 감안해 분권교부세를 총 사업비의 50% 수준이 되도록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분권교부세를 현행 0.94%에서 1.64%로 인상하면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4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2세 이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도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하위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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