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는 ‘2012 성평등복지 전략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민우회에 따르면 보고서는 여성계층의 양극화, 아이 낳을 수 없는 사회, 사회적 돌봄의 부재, 성평등의 후퇴 등 개발중심의 가부장적 시스템으로 인해 피폐해진 사회를 성평등 복지국가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복지국가의 밑그림과 비전을 정립하고자 했다.

보고서는 크게 ‘보편적 복지’, ‘소득자로서의 여성’, ‘돌봄자로서의 남성’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권 ▲누구나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권리 ▲성차별적인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 평등한 사회, 차이가 존중되는 사회 실현 ▲돌봄노동의 사회화•공공화 실현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권리 ▲적정한 주거 및 안전 보장 등 총 9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연금(기초노령․국민연금), 건강(건강보험 및 생활건강․산재보험 및 노동건강), 돌봄(보육․장기요양․간병), 주거, 교육 등 총 10개 영역 170개 세부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노동 영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노동, 사회안전망이 가능한 고용복지제도 실현, 고용차별개선 등을 위해 유통서비스업종의 24시간 영업금지,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성희롱 등 사회심리적 건강위험 요인을 산업재해 인정 등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연금 분야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보편적 노령수당의 확충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의 보장, 여성의 개별 수급권 확보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2013년부터 A값의 1%씩 인상, 현재 노인 70% 수혜대상을 궁극적으로 100%까지 확대, 초노령연금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 1인1연금제 추진 등 제시했다.

건강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및 성인지적 건강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후조리 피임 낙태에도 건강보험 적용,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제안했으며 돌봄분야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기준보육시간 설정과 모든 아동의 사회적 보육권리 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경증까지 확대, 요양보호사 노동권 및 건강권 확보 등을 정책안으로 내놓았다.

여성의 주거 접근권 확대 및 여성주거 안정권 확대, 최저주거기준 확보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30%로 확대하고 전업주부 및 이혼 후 배우자를 배제하는 1가구1연금제를 1인1연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을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 및 교육제도 및 현장의 성평등 확보를 위해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 반값 등록금, 남녀학생 체육시간 확보 등 제안하고 있다.

민우회는 이 전략보고서를 기반으로 여성주의 관점의 보편적 복지 담론에 대한 대중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4W(Women, Well-made, Welfare, Well-being)-여성의 관점으로 잘 만들어진 복지정책으로 잘 살기 프로젝트'를 올 한해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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