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따르면 복지사업 등 비건설 재정사업에 대해 장기비용 추계, 효율적인 전달체계 및 추진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타당성 분석을 오는 2월3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복지사업을 시작할 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 비용을 어림잡는 등 타당성 분석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 같은 단순소득이전 목적사업도 타당성조사가 적용되며 종전에 해오던 사업이라도 새로 5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면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만 계속할 수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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