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시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감금, 폭행 등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해당시설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광주시와 서구청에 시설폐쇄, 생활인 전원조치에 따른 대책 강구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해당시설 감독기관인 광주시 서구청이 A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요청해옴에 따라 같은 해 9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해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에서 해당시설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거주생활인들의 진술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설은 생활인 26명과 직원 10명이 생활하는 지적장애인 시설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가진 A씨(17, 여)는 철창 우리 같은 구조물에서 2011년 6월까지 8년 넘게 사고예방 및 보호를 이유로 걷기치료와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갇혀 지낸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2009년경까지 직원들이 빗자루 등으로 거주생활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렸으며 지난해 7월말까지 시설장의 묵인 하에 거주생활인들을 방안에 놔둔 채 방문을 밖에서 잠근 행위도 밝혀졌다.

아울러 거주생활인들에게 개인별 구분 없이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여성재활교사가 남성생활인들의 목욕을 시키는 등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학대․감금 등 부당한 대우 금지,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무엇보다 시설장이 거주생활인들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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