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원 등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가해학생의 경우 기숙형 치료․재활학교 위탁 등 재사회화 방안이 추진된다.

최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피해학생이 학교장에게 직접 일시보호,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요양 등 긴급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에 요청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조치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했다.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이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가해학생 측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이원화돼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그 재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마련토록 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되, 출석정지 등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했다.

16개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학교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위주의 학교폭력 대책의 방향을 피해자 치료와 가해자 재교육이라는 교육적 목적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학교폭력중앙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 관계부처 차관 등을 참석시키도록 했다.

교과부 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 다양한 자격을 지닌 ‘상담전문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했으며 상담전문교사는 학생에 대해 학기별로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정부에서 우후죽순 내놓는 학교폭력 대책은 아직 성장기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 손쉬운 살생부식 대처에 그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사, 각계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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