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차량 이용시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어린이집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준 위반시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제재하기 어려웠다.

한편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동승한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됐는지 여부를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해 민간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어려웠던 영유아 돌연사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보상체계를 정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해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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