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를 2016년까지 33.4%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기존계획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31일 안양 아크로타워에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저상버스도입기준을 2016년까지 33.4%(1만895대)를 도입키로 했으며,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서울 50%, 6대광역시 및 경기도 30%, 8개도 20%까지 도입키로 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고매칭펀드 비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서울 40%, 6대광역시및 경기도 50%, 8개도 60%로 지원키로 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2016년까지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정해진 법정기준을 100% 준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2013년까지 50%였던 도입계획을 2016년까지 33.4%로 후퇴시켰다”며 ‘1차 계획에는 2011년까지 31.5% 도입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2% 도입한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2010년 시행규칙을 개악해 인구규모에 따른 산정방식에서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변경해 경기도의 경우 의무도입대수가 950대에서 570대 수준으로 절반이나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정부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국가계획을 미이행하고 이에 대한 사과도 없이 후퇴한 2차 계획을 내놨다"며 “법에 따라 수립토록 돼 있는 국가계획을 기분 따라 왔다갔다할 수 있는가. 지자체가 예산문제 때문에 꺼려서 계획을 이행 못 한다면 도대체 중앙정부는 왜 있는가”고 따졌다.

이도권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장은 “국가계획은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라며 “교통약자계획에는 교통약자가 없고 단지 행정관료들의 숫자놀음만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전장연은 이 날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 국토연구원 연구원과 면담을 갖고 ▲2011년 도입계획 미이행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 ▲계획 수립 시 지자체 재정여건 등 뿐 아니라 지역장애인들의 요구사항 반영할 것 ▲저상버스 2016년까지 60~70% 도입할 것 ▲특별교통수단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개정할 것 등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2월말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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