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집중 취업분야, 대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등 올해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과제가 선정됐다.

7일 인권위는 총 7건의 201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를 선정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노인이 집중 취업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들의 근로조건 등 노동권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의 다수가 생계형 노동에 종사하는데다 대개 장시간 저임금의 비정규직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노동권 실태조사를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유형별 분석과 대처현황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4년제 대학교 중 약 17%만이 별도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운영하는 곳에서도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미흡한 실정이며 사건발생시 대처과정에서 상담소의 독립적인 역할이 제한되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인권위는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와 임금, 노동시간, 4대보험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간접고용 근로자는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고 불안정 고용형태 속에서 차별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취약한 근로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종교에 의한 차별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등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권고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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