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정 시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등급 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 운영한 데 대해 관련법상 규정대로 장애유형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 3급 진정인 이모(남, 50) 씨는 "아파트 측이 실제 보행상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지난 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측은 같은 해 9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주차관리내규를 정해 장애등급순(4급 이하 제외) 및 연령순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내규에 따라 장애등급만을 기준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면 법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 불가한 대상인 상지절단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하지절단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에 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우선 배정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특히 하지관절, 시각장애, 청각장애 4·5급 장애인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에도 이용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인권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은 단순한 교통행정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홍보 및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해당 구청에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구청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이용에 대한 홍보를 권고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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