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개 시설에 대한 조사보고서 중 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됐다.

사례별로는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 발견됐다.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수치심 유발사례 6건,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등 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설에 대해 3일까지 형사고발 7건, 시설 폐쇄 및 법정전환 18건, 분리조치 및 성상담전문가 심층 상담 등 재조사 요청 6건이 이루어졌다.

성폭력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시설장 교체 및 관련자가 형사고발 조치됐다.

성추행(5건) 사례 중 장애인 간 성추행 의심사례 4건은 조사팀이 현장에서 시설장에게 우려대상자에 대한 관찰·주의를 요청했다.

나머지 1건은 피의자·피해자 분리 및 심층조사를 통해 형사고발 조치돼 가해자 2명 불구속 기소, 피해자 2명은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 될 예정이다.

폭행 6건 중 종사자가 이용 장애인을 폭행한 1건은 가해자 해임, 사무국장 징계, 시설장 경고조치했다.

나머지 3건은 가해자 형사고발, 이용자 간 괴롭힘에 가까운 폭행 2건은 피의자·피해자를 분리 조치, 학대 5건 중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금식·결박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조치를 했다.

그 외는 시설장 경고 및 인권교육을 실시, 통장관리·노동력 착취 등 9건은 이용자의 수당관리가 부적정한 사례는 경찰에 수사의뢰, 통장관리 불투명 시설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권고했다.

체벌 12건, 수치심 유발 6건, 식자재 위생 및 환경불량 15건 등 기타 인권침해 사례로 보고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장 교체, 해당 종사자 배제조치, 주의·경고, 인권교육 실시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1월 26일 개정·공포돼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 경력자는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취업제한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의 보호,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한다.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해 올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이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상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권상담 방법 및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알릴 방침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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