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젠  기초자치단체의 시책이 광역단체를 거쳐 중앙정부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시민의 힘으로 바꿔 놓은 남양주시 ‘희망케어복지시스템’이다. 그야말로 민주적 행정절차인 Bottom up 방식의 이상적인 사례가 생겨난 것이다. 행정의 최일선인 기초단체에서 복지대상자들의 욕구를 제일 잘 파악하는 만큼 그 시책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안성맞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개인이든 그 목적은 일차적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 기관, 시설, 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로서 그 중심에 서있다. 따라서 이들 조직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따라 복지의 수준과 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양주시는 희망케어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개별조직을 컨트롤하면서 지역자원과 연계해 보건과 복지 그리고 고용을 결합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위해 지역의 모든 복지대상자를 집중, 일반, 단순형으로 분류하여 유형에 따라 적합한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사례관리는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불가피하여 정부예산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나눔의 연결고리를 연계하여 시민이 시민을 돕는 시만참여형 복지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와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과는 달리 시민이라는 든든한 자원을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관 협력시스템으로 보건 복지 고용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예산’이라는 공식을 타파하였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남양주시는 2007년 4월부터 5년여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만들어낸  ‘희망케어시스템’이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성과로 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희망케어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을 쏟아부었던 사회복지전문가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위기극복의 희망을 주고자 경기도가 현금지원의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위기가구가 희망을 찾은 것도 사실이다. 그 후 무한돌봄의 현금지원과 남양주시 희망케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무한돌봄사업에 포함하여 2010년도에 희망케어시스템을 롤 모델로 한 무한돌봄센터를 출범시켰으며 보건복지부도 올 4월부터 희망케어시스템을 롤 모델로 한 희망복지지원단을 전국 시.군.구에 설치를 준비 중이다.

따라서 남양주시 ‘희망케어시스템’을 토대로 무한돌봄센터나 희망복지지원단 출범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경기도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는 희망케어시스템이 원조라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논문 작성 시 참고문헌과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정도(正道)인데 참으로 아쉽기만 하다. 이제라도 무한돌봄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의 원조가 희망케어시스템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으면 한다.

그래야 그동안 희망케어시스템을 구상하고 발전시킨 많은 사회복지전문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보다 더 발전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앙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창의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남양주시의 희망케어시스템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자체개발한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기대해본다.

남양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우상현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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