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원 500명이 참여한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 청원’을 발표했다.

박지홍 미래포럼 부대표는 이날 청원서를 통해 “청소년은 노동현장에서 성인보다 더 큰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근로 청소년의 2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3분의 1 이상이 하루 9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전체의 16.7%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노동 중 상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원인들은 ▲학교 교육과정 내 노동 교육 강화 ▲청소년 대상 공공 근로 기회 제공 ▲인터넷 아르바이트 중계사이트 유해정보 필터링 의무화 등 청원했다.

이들은 “도덕 및 사회문화 등 중고등학교 관련과목에 청소년 노동관련 내용이 없다”며 “청소년들이 근무를 시작했을 때 실제 부딪칠 경제적 문제, 노동자의 권리, 고용주의 사회적 의무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의 양성화 촉진이 시급하다”며 “공공영역에서 청소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수당을 지급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의 청소년보호필터링이 필요하다”며 “유해업소 채용공고 등록 시 채용가능연령을 명확하게 표시토록 하고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 유해업소 정보에 접근을 방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10일부터 27일까지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현황을 조사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91.2%(837개소)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금체불’과 ‘법정근로시간 위반’건수가 전체의 21.7%나 차지했다.

한편 입법청원을 소개한 최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일 7시간, 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주 6일을 조장하는 근로시간 규정 개정,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에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 설치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계류중”이라며 “18대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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