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조력인제도 시행에 앞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조력인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법무부와 변협은 14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신영무 변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조력인 제도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률조력인 제도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3월16일부터 도입되는 제도로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해 무상으로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의 전 과정에 이르는 법률지원을 하게 하는 제도다.

두 기관은 오는 16일 18일, 3월3일·10일 등 4차례에 걸쳐 법률조력인을 희망하는 변호사 28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커리큘럼은 ▲아동 및 발달장애인 심리적 특성(김태경 백석대 교수) ▲장애인 의사소통 방법과 수사·재판과정 지원 방안(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특성(신의진 연세대 교수)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법률 지원 및 수사실무(김재련 변호사)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조력인의 지정 및 취소, 보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인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안은 법률조력인은 검사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특수강간 등 피해를 본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