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밥안심사소위 안 그대로 가결되자 사회복지계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상임위 가결안은 공제사업의 재원은 복지부장관이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내용은 삭제됐다.

이에 사회복지계에서는 반쪽짜리 법안 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회복지는 국가책임을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국가를 대신해 복지를 실현하는 사람들인데 국가가 40만 사회복지종사자를 이렇게 밖에 평가한다는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반쪽짜리 법안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 그대로 통과된다면 19대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제회 재원의 정부지원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명순 위원은 “30만명이 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수당 도입 등 처우개선에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공제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용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우면 간접적으로 공제회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하균 위원은 “처우개선을 위한 단기해결방안으로 공제회를 지원해 종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공제회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국가 재정부담 고려 시 초기 출연을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고 공제회가 자생력이 생기면 원금을 회수하는 단서 조항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위원은 “설립초기인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영희 위원은 “법률 시행 1개월밖에 안 돼 사업추진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법제정 당시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돼 보조금·출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은 또 “공제회에 정부가 출연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커질 우려도 있어 독립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으나 공제회를 통한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으로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각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수정 수용하는 방안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 제정 시에는 현행법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수입금 항목’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운영비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재원으로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제회 지원 예산은 2011년도 공제회 설립 준비금으로 10억원 외에 2012년도에는 반영치 않기로 했다.

한편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적립형공제급여사업을 개시하면서 공제회 운영자본금으로 4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았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2010년 5월 설립준비금으로 정부출연금 10억원을 지원 받았다.

개정법률안은 또 ‘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변경하며, 유사명칭의 사용이 금지되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회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담금도 추가됐다.

부담금이란 특정공익사업을 위해 일반국민 또는 기업에 조세 외로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제회는 자조모임이므로 고용주인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용자 부담금은 사회복지시설관련 협회 등과의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하고, 시설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퇴직연금급여 사업은 부결됐다.

손숙미 위원은 “다른 공제회와의 형평성 문제는 있지만 열악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고려해 퇴직연금 사업을 통해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하다”며 퇴직연금급여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최영희 위원은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약 68.5%가 이미 퇴직연금급여에 가입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개정안은 종사자의 퇴직연금급여 지급에 관한 법적 안정성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소위에서는 법률 제정 시에도 공제회의 퇴직연금 급여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통일성 있게 규정하기로 하고 채택하지 않았다.

개정법률안은 14일 상임위에 이어 15일 법사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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