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17일부터 3월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해 6월 제정된 노숙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 부랑인들의 주거, 고용,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 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입법예고한 시행령 시행규칙은 노숙인 등이 감염병 및 동사 또는 폭염 등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등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경찰관 또는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현장 응급처치, 병원 응급실로 이동, 입원 및 노숙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 등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상담(아웃리치) 및 욕구파악, 주거 고용지원 등 서비스연계, 시설입소연계 기능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설로 특화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두었다.

기존의 노숙인쉼터에서 전환되는 노숙인자활시설을 노숙인자립자활시설과 노숙인생활자활시설로 구분해 즉시 근로가 가능한 노숙인은 자립자활시설에서, 직업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인은 생활자활시설에 입소해 근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부랑인복지시설 중 일부를 노숙인재활시설로 개편해 신체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정형화해 위기노숙인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숙인 등이 임대주택의 제공, 임시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은 후에도 거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보조금 신청 또는 다른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 지원 등 행정적 지원서비스, 심리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숙인 등에 대한 다양한 자활지원사업(보건복지부), 고용촉진사업(고용노동부), 거리청소․급식보조․ 상담보조 등 일자리사업(지방자치단체) 등 고용지원사업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통해 노숙인 등의 특성 및 욕구 파악→노숙인 등 분류→일시보호, 자활․재활․요양시설에서의 전문적 케어→재활․주거․고용지원 등 서비스연계→사회복귀(자립․자활)로 이어지는 통합지원체계(출구전략)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거리노숙인 위기관리기능 확대를 통해 동절기, 혹서기 등 어려운 시기에 거리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거리노숙인 수도 점진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숙인복지법은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불리던 명칭을 노숙인 등으로 일원화했으며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을 일시보호,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재편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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