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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지원 중지해야가정폭력 비범죄화 경향... 전치 3주에 3범도 기소유예 처분받아
오윤경 기자 | 승인 2005.10.10 09:4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가정폭력을 비범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특별한 재정지원 구조가 없이 여성가족부의 복권기금사업으로 전국 99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04년에는 34억원, 2005년에는 28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 검찰의 내부 지침으로만 유지되고 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설치목적과 이유는 가정폭력사건을 검찰의 지휘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담당 검사들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들의 이혼의사'를 가장 크게 고려하고, 일부 검사들이 상담조건부로 기소 유예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심각한 가해자들(일례로 흉기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게 상담 위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는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정폭력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관련하여, 검찰에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위탁한 가해자들의 실제 가정폭력의 상해정도를 보면, 전치 2주 이하가 68.9%, 전치 3-4주가 27.7%, 전치 5-7주가 1.9%, 전치8주 이상이 1.5%로 나타났다.

또 가정폭력범죄의 발생빈도를 보았을 때는 초범이 79.8%, 재범이 12.6%, 3범 이상이 7.6%로 나타났다.

전치 3주부터는 경미한 정도의 폭력이라고 볼 수가 없고, 발생빈도 또한 재범, 3범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율이 높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것과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러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존중받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유사제도는 대부분 가정폭력을 일반폭력과 동일시하며, 미국이나 영국은 가정폭력범죄가 일반범죄와 같거나 오히려 일반 범죄보다 심각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자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처분한다.

우리의 가정폭력 범죄의 기소율이 20%이하인데, 상해죄나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죄의 일반사건의 경우는 기소율이 50-60%에 이르는 것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가해자 프로그램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상의 지원이 전제되어 효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상담의 기법이 대체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화해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정폭력범죄를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이 온정주의적이고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검찰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을 더욱 굳히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재고되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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