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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지역마다 편차심해홍미영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보호 국가부담원칙 명확해야
오윤경 기자 | 승인 2005.10.10 10:06

현행 가정폭력피해자의 의료보호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상황이라 지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원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정폭력피해자의 의료보호는 국립의료원과 여성가족부의 계약으로 국립의료원이 있는 지역은 주로 국립의료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의료원마다 기준이 달라 한도액이 있는 경우도 있고 쉼터 입소자만 가능한 곳도 있는 등 편차가 심한 편이다.

성폭력피해여성의 경우 병원에 먼저 갔어도 치료비 지급이 되나, 가정폭력피해의 경우 현재 상황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고 있다.

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지역의 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나 지자체에서 올 수 없는 돈이라 못받고 치료지원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원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치료비를 균일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하며, 이의 첫 걸음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고 한 구상권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이 국가적·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국가가 일차적으로 치료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회적 댓가를 지불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폭력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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