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오는 22일 종로 보신각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추진연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 및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국내 발달장애 관련 4개 주요단체가 결성한 연대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등 약 3000여명이 모여 발제련 출범을 선포하고 발달장애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학대, 성적 경제적 착취, 법적권리 침해․ 인권침해 등에 있어 다른 장애유형보다 훨씬 취약하며 교육 노동 문화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소외당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장애인관련법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애인들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웠다.

최근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발달장애인지원정책이 제안, 실시되고 있으나 법적근거 및 지속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일회성 사업에 그치거나 일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발제련은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련은 향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발달장애인법안 성안을 위한 법제위 운영, 발달장애인법안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총선 및 대선에 각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선거 대응 활동 등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