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재산이나 소득 등 부적격으로 최대13만 명 이상이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2011년도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인 조사한 결과 2월 중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탈락’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는 1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만2000명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전자결재를 통해 탈락 처리가 완료됐다.

이달 말 정비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수급 탈락자가 최소 10만3000에서 최대 13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관련 공적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정비 대상’은 59만명이다. 이 가운데 60% 정도는 지자체별로 소명과 확인을 거쳐 수급 유지 또는 탈락 여부가 결정된 상태다.

복지 급여 확인 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영유아학비 ▲청소년 특별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정보 ▲장애인고용공단의 소득 정보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반영해 복지 급여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등을 분류한다.

지금까지 세 번의 조사에서 10만명 안팎의 수급자가 자격을 상실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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