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복지 공약 10대 요구안은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인상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 실현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등이다.

복지재원 공약 2대 요구안은 ▲기존 감세철회 및 부자증세 도입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등이다.

연석회의는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민심은 외면한 채, 여전히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각 당에서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을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며, 선거과정에서 복지확대가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각 정당과 후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해답과 국가의 역할, 국가운영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부터 공약 채택운동과 각 정당의 공약을 검증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각 정당이 민심에 귀 기울이고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향후 이번 12대 요구안에 대해 ▲각 정당에 공개 질의서 발송 ▲각 정당의 공약검증 시리즈 토론회 ▲각 정당의 답변 분석 및 공개 ▲복지국가실현 유권자 정책 연대 선언 등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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