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은 원래 일선복지현장과 서울시 사이에 가교역할을 수행하여야 했다. 그리고 일선 현장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재정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원조직으로서 역할하여야 했다.

그런데 서울시복지재단은 처음 탄생할 때, 대표이사 문제로 사회복지계의 반발을 초래한 이래, 서울의 복지현장과는 뜻이 다른 행보를 자주 나타내 보인 바 있다.

때문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복지현장의 우려도 높아져 왔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오히려 서울시의 충실한 산하기관으로서, 민간복지현장을 서울시의 뜻대로 통제하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었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가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시적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홍보중심의 전시성 복지사업에 치중하는 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방향은 결국 보편적 복지와 서울시민의 복지권 향상 요구를 묵살하고 사회복지예산을 제약하여 복지현장을 피폐하게 만들어온 것이었다.

수 년 간에 걸친 현장 인건비 동결과 사업비 축소, 복지현장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업 떠넘기기 관행 등은 서울시의 반복지적 정책방향에 따른 필연적 부산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서울시복지재단의 몇몇 인사는 서울시의 전시성 복지사업 중심 정책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서울시복지재단의 위상을 추락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서울시민의 주민투표나 시장보궐선거를 통해 밝혀졌듯이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다.

서울시민이 서울시정과 아울러 사회복지계에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서울시와 사회복지계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양극화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를 비약적으로 증진시키는 획기적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의 설정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단초이며, 최근 신임 시장의 시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이번에 선출된 서울시복지재단의 새 대표이사는 지역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오랫동안 진취적인 활동을 수행해 온 사회복지사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복지재단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역시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시민의 보편적 복지권을 증진하고 일선 복지현장의 전문성을 옹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 협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제휴는 절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시민사회와 복지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현장통제적인 역할에 머무르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복지재단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판과 견제라는 입장의 토대 위에서 서울복지재단을 주시할 것이다.

2012. 2. 22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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