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을 위한 장애인공약이 발표됐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원장은 2012장애인총선연대가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각 정당 장애인공약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5대 주제에 걸친 19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5대 주제는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인권제도 개선 ▲실질적 소득보장 ▲건강권, 교육권 및 정보접근권, 문화권 보장 등이다.

우선 장애인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자립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탈시설-자립생활 위한 5개년 계획 수립하는 등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장애인에게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국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는 등 이동권을 보장하고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별로 장애인보장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동보장구의 무상임대제도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관련해 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할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인권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해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여성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인권보장 방안 마련, 장애인지 예산 도입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 비준, 비례대표에 장애인 10% 공천 등도 공약했다.

네 번째,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관련 서비스 자격기준 적용 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과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개선해 소득하위 80%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을 최저임금의 4분의1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건강권, 장애여성의 모성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문화권 보장을 내걸었다.

이날 발표된 공약들은 2012년장애인총선대선공약연대가 제시한 제10대 공약 중 9가지를 반영된 것으로 총선연대 공약 중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에 대한 공약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오민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조정실장, 곽해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정책실장, 원종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영석 한국dpi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러 부처의 장애인정책 조정기구로서 대통령 국가장애인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정책의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것, 예산확보대책 제시 등 공약의 실효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 과거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장애인관련 아젠다들을 모아서 이번 5대주제 19대 공약을 마련했다”며 “통합진보당은 소수라할지라도 단단하게 마음먹은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서 장애인들의 문제가 보편적 사회적 원칙이 돼야 한다는 공감을 넓혀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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