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발달장애인법제정운동의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발달장애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발제련은 22일 종로 보신각에서 3000여명의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 결의대회를 열고 출범을 선포했다.

발제련은 향후 발달장애인법 성안을 위한 법제위 운영, 발달장애인법안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총선 및 대선에 각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선거 대응 활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 날 출범식에서 노익상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이 땅에 살아있는 나무와 풀뿌리들도 모두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 발달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 왔다”며 “이제 부모들이 발달장애인법 같이 만들자. 국회 통과되도록 함께 온 힘을 기울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경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회장은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 만들자”고 했으며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도 “발달장애 관련 4개 단체가 똘똘 뭉쳐 그 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발달장애인법 제정토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제 부모들이 나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기본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투쟁하자”고 선포했다.

이들은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복지서비스는 장애1등급에 발목이 꽁꽁 묶여 있고 소득기준 제한조치는 가정해체를 강요하며 학교를 졸업했으나 갈 곳이 없어 집안이나 시설에 틀어박혀야 하는 것이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재활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가족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고 독립적이고 가치있게 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발제련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무를 하는 만큼 정부도 발달장애인에게 책무를 다 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며 “이제 부모들이 나서 수 십년간 예산부족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정부의 막힌 복지를 뚫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선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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