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7월 시행을 앞둔 성년후견제 관련, 후견인의 양성방안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결합된 방안이 제시됐다.

이영규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교육과 양성방안 세미나'에서 “후견인의 양성과 관리를 모두 국가기관에 맡기는 것은 민간영역의 열정과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모두 민간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결합된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규 교수는 “법무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은 전문 직능단체 및 장애인부모회 등 민간단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소정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후견인을 양성관리한다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안 토론회’에서 엄덕수 법무사는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주도형 양성방식과 순수 민간주도형 방식, 관련전문직 주도형 양성방식과 아울러 민간의 자발적 열정과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각 분야 전문직을 활용하는 한편, 소외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절충형을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주한 ‘장애인 성년후견제 운영방안 마련연구’ 에서는 주무부처 산하에 후견업무를 담당할 독립기관(예 후견청)을 두는 독립기관 관리형, 외부단체에 위탁하는 위탁관리형,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나 법무부 산하에 새로운 부서를 추가하는 직접관리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민법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으로서 가족이나 친족,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 제3 후견인, 그리고 법인 등을 규정했으며 이들이 복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날 이영규 교수는 “전문직 종사자와 시민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각각 달리해야 할 것”이라며 “가족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면서 도덕성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해임 및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년후견제가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양질의 법정후견인 양성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성년후견인의 업무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등 법률적인 사항 뿐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이 될 장애인, 노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 이들이 이용가능한 공공 및 민간복지서비스 등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한 후견서비스 지원사업이 소개됐다.

2010년부터 실시한 이 사업에서 시민후견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이해, 인권, 생활법률, 장애의 이해 등 이론교육과정과 중증장애인주간보호 이용자와의 만남,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방문과 면담 등 실습과정 등 총 20시간의 교육을 제공했다.

김석겸 복지관 사무국장은 “시민후견인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교육 중 이탈현상이 심각했으며 서비스제공 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후견인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구체적인 후견인 활동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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