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을 맞아 아동수당 및 실업부조 도입 등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2012년부터 만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을 도입하고 2018년도까지 만12세 아동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부모 아동 증가, 빈곤과 학대 등 아동의 위기 심화 등 취약계층에 놓인 아동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빈곤아동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아동의 실질적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19대 국회 임기 내 현행 지급액의 두 배 인상해 2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급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의 혜택이 적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기청년실업자, 전직(폐업)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최저 120만원)의 30%~50% 수준(40만원~60만원 수준)의 실업수당을 최대 1년 동안 지급한다.

실업수당을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실업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부조 도입과 함께 정부지원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은 실제 빈곤층이지만 까다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 심사기준에 의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최대 200만 가구가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재원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앞서 발표한 조세개혁 방안을 통해 연간 6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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