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의 장애인공약이 발표됐다.

자유선진당은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심대평 선진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장애인총선연대 주최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19대 총선 장애인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대평 대표는 이 날 “장애인은 각종 통계에서 보듯이 낮은 취업률,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다 이동까지 자유롭지 못하고 교육기회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나열식, 전시적인 복지로 형식만 갖춘 장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자유선진당은 따뜻한 보수의 가치실현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서비스체계의 개편, 사회통합 추진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장애인 지원 7대 핵심공약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7대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노인복지청 설치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 보장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 지원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하고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장애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소득보장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고용 주거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보조기구 산업육성 등을 내세웠다.  

특히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액의 A값을 현 5%에서 10%로 인상하고 부가급여 6만원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중증장애인 지급대상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소득하위 56%에서 80%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만성질환, 2차 장애예방을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의료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장애인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하고 당사자의 자산, 소득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판정 등급제 폐지하되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 기준을 마련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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