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등 각 정당들이 19대 총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들은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계 추천 후보의 비례대표 배정과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소득보장 등 2012장애인총선연대가 제시한 10대 공약들 중 70% 이상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간담회 자리에 참여한 장애인단체들은 공약에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실행목표가 담겨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스러우며 장애인정치참여에 대한 언급도 적었다는 등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장애인연금 160% 인상 등 7대공약 발표

한명숙 대표 “실생활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난 2월13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012장애인총선연대’가 마련한 ‘정당 장애인공약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공약을 발표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여성·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 7대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장애인연금의 경우,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에서 2017년까지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고, 연금액을 현행 월 15만4000원에서 2017년까지 39만8000원으로 160%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 및 장애인 진료장비를 확충해 장애인들의 진료접근권을 강화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일정 주기별로 건강검진을 제도화하는 등 건강관리시스템과 예방프로그램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 지원 등을 실시하며 장애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권리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형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를 구축해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공약에는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장단기 종합지원대책 수립, 저상버스 2017년까지 50%(1만6000대) 도입 등도 포함됐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MB정부 들어 4년동안 장애인 정책이 퇴보하면서 장애인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하는 장애인공약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로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자립생활보장법 제정 등 19대공약 발표

유시민 대표 “장애인문제 보편적 공감 얻어낼 것”

2월 22일 열린 통합진보당 간담회에는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원장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인권제도 개선 ▲실질적 소득보장 ▲건강권, 교육권 및 정보접근권, 문화권 보장 등 5대주제에 걸친 19대 공약을 내놨다.

진보당은 공약을 통해 자립생활보장법 제정, 탈시설-자립생활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등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갖추겟다고 밝혔으며 지자체별로 장애인보장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동보장구의 무상임대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무고용률을 5%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할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관련 서비스 자격기준 적용 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과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개선해 소득하위 80%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을 최저임금의 4분의1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대표는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 과거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장애인관련 아젠다들을 모아서 이번 5대주제 19대 공약을 마련했다”며 “통합진보당은 소수라할지라도 단단하게 마음먹은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서 장애인들의 문제가 보편적 사회적 원칙이 돼야 한다는 공감을 넓혀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보조기구 산업육성 등 7대공약 발표

심대평 대표 “장애인 사회통합 추진할 것”

자유선진당 또한 같은 달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심대평 선진당 대표 등이 참석해 19대 총선 장애인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심대평 대표는 이 날 “장애인은 각종 통계에서 보듯이 낮은 취업률,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다 이동까지 자유롭지 못하고 교육기회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나열식, 전시적인 복지로 형식만 갖춘 장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자유선진당은 따뜻한 보수의 가치실현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서비스체계의 개편, 사회통합 추진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장애인 지원 7대 핵심공약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7대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노인복지청 설치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 보장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 지원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하고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장애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소득보장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고용 주거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보조기구 산업육성 등을 내세웠다.  

특히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액의 A값을 현 5%에서 10%로 인상하고 부가급여 6만원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중증장애인 지급대상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소득하위 56%에서 80%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지원법,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만성질환, 2차 장애예방을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의료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장애인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하고 당사자의 자산, 소득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판정 등급제 폐지하되 서비스 욕구를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 기준을 마련한다.

한편 총선연대가 제시한 10대 공약은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계 추천 후보의 비례대표 배정과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 ▲장애등급과 부양의무기준 폐지를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마련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소득보장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 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2만개 창출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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