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노동자들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서는 풀뿌리 복지국가 운동을 내세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지난 달 29일 국회 도서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내만복은 최창우 반값등록금실현을위한학부모모임 총무,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학부모, 사회복지사, 노동자, 농민, 보건의료인, 변호사, 학자 등이 조세 의료 복지 지역활동 등 각 분야 팀장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날 출범식은 내만복 발족취지 등 프리젠테이션, 복지체험앱 시연, 발족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내만복은 “지금까지 복지국가 운동이 보편복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담론 활동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제 복지국가를 만들 방안을 정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할 대중적 복지주체를 결집하고자 발족했다”고 발족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복지국가 건설 핵심과제를 복지재정 확충, 복지서비스 인프라의 공공화, 일자리 안정화 등으로 정하고 세금정의세우기, 복지체험앱, 능력별 증세제안 등을 주요사업으로 펼치기로 했다.
복지체험앱은 이용자가 자신의 가구특성 등을 입력하면 보편적 복지국가가 실현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과 이를 받기 위해 더 내야할 세금액수 등을 알려주는 앱이다.
내만복은 “복지체험앱을 통해 시민들이 복지국가와 친해지도록 만들 방침”이라며 “복지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대기업 등 상위계층에게 자신의 책임을 다 하는 부자증세를 강하게 주창하고 일반시민들도 형편껏 참여하는 능력별 증세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체험앱 사업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벌이는 사업으로 3월1일부터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세금정의세우기 사업을 위해서는 세금 탈루 및 감면 대응, 의료제도 혁신, 토목지출개혁 활동 등 벌일 예정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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