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장애인분야에 대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근식 한국장애인권포럼 연구위원은 지난 달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2년 중앙정부지출 장애인 예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복지정책의 변화와 함께 장애인예산이 중요한 분야로 부각됐지만 전체 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며 “GDP대비 장애인복지 정부지출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므로 매년 장애인 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중앙정부지출 장애인 예산분석은 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2008부터 2012년까지 각 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 중 장애인을 위한 장애특정적 예산 등을 분석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장애인 중앙정부부처 예산은 1조4176억원으로 올해 복지재정(91조9629억원)의 1.5%에 불과했고 국민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져보면 대략 0.1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07년 기준 무능력장애급여(산재급여, 장애연금, 현물급여 등 포함) OECD평균이 2.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0.6%을 나타낸 점 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관련 정부지출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8~2012년간 장애인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6.6%로 같은 기간 복지재정의 연평균 증가율(7.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장애인예산의 부처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69.2%) 9811억원으로 장애인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13.2%) 1868억원, 국토해양부(7.1%) 999억, 문화체육관광부(3.9%) 547억, 교육과학기술부(3.1%) 433억으로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은 2012년 2011년 8601억원에 비해 1211억원이 늘어 1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108억원이 증액되었고  국토해양부도 약 59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

반면 감액된 부처는 경찰청이 20억원, 교과부가 약 15억원을 비롯해 자립자급 대출을 하는 기획재정부가 5억 줄이고 국가인권위원회조차 1억5000만원을 깎아 버렸다.

장애인 예산을 8대 분야로 분류하면, 의료지원, 자립생활지원, 교육문화, 기타 분야는 2008~2012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7.1%, 42.4%, 10.6%, 8.3%로, 전체 연평균증가율(6.6%)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소득보장과(-3.6%) 이동편의분야(5.3%)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는 달리 연평균 증가율이 매우 낮았다.

소득보장에서의 감소는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한 점차적인 감소분이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거나 2010년 7월에 도입된 장애인연금 재원으로 이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립생활지원의 증가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활동지원법이 2011년 10월 발효됨에 따라 일부 방문 간호 등의 사회서비스조차도 활동지원 예산에 포함되어 소득보장 다음으로 중앙정부지출 장애인 예산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근식 연구위원은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 욕구에 따라 분야별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한 폐지가 장애인 소득보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지급수준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동편의 부분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가 계속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현 연구위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대부분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을 탈시설을 위한 예산이나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이 지역에서 일반 시민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중앙정부지출의 장애인복지예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신청주의에 바탕을 둠으로써 정부재원이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합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전달체계 미흡문제가 발생한다”며 “더 많은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개선 및 조직 개편과 인원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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