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북지역에서 노인 학대 상담을 하던 사회복지사가 피상담자의 칼에 찔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회복지사는 병원으로 이동 중 의식을 잃었으나 응급 수술 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전문상담원(권○○, 34세)이 노인 학대 상담을 실시하던 중 학대 행위자(박○○, 74세)가 미리 준비한 흉기에 등과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

학대 행위자 박모 씨는 부인(61세)에게 평소 신체정서적 학대를 일삼자 부인이 이를 피해 경상북도청 당직실로 도움을 요청, 도청 당직실에서는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해 보호 쉼터에 입소해 현장 조사와 수차례 상담을 받았다.

상담 진행 과정 중 본인 위주의 이야기와 부인에 대한 의처증을 보였으며 노인학대전문상담원과의 상담과정 중 이러한 증상들이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사건 당일 노인학대전문상담원과 상담 중 감정이 격앙 돼 본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노인학대전문상담원의 등과 손목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학대 행위자는 노인학대전문상담원을 해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흉기와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검은 비닐로 가려 타고 오는 주도 면밀함을 보였다.

협회는 입원 중인 사회복지사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3월 30일 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법률 시행 만 2개월을 경유하는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시행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방증하는 실례가 되고 있다.

조성철 협회장은 “이번 사건이 법률 시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 것 자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듯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보상제도 등을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 역시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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