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하면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개정안에는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100시간 이내의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