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가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해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의지로 2012년을 가사간병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가사노동자 보호 ILO 협약 비준 ▲‘가사사용인 제외조항’ 삭제 가사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재확인하고 공익적인 가사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라고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사, 보육, 간병 등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가사간병노동자는 약 3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98%가 중장년의 여성들이다.

연대는 “일부 제도화된 영역을 제외하고는 가사간병노동자는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공식부문의 가사간병노동자들은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실업의 위기가 닥쳐도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노동자로서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가 박탈당한 채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산재,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사고의 위험과 실업의 불안정에 놓여있다.

연대는 “가사간병노동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명확한 노동자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이 사적 공간인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져 국가의 개입이 어렵고 그 계약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59년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규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100회 ILO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의 마지막 중대 이슈였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면서 전세계 1억명에 달하는 가정내 노동자들은 ‘어엿한 노동자’가 됐다.

이로써 가사간병노동자 또한 다른 노동자들과 차별 없는 노동권, 그리고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연대는 “그러나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는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에 대한 언급은 물론 근로기준법 개정 및 이 법과 연동해 법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를 수행한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우리 30만 가사간병노동자들은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가사간병노동자들을 무분별한 비공식 시장에 내맡기지 말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 개정과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길 재차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김인수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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