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음자립생활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등 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법인의 권한 등이 대부분”이라며 “탈시설 관련 구체적 전달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라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도 국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가 있고 가난하다고 해서 시설로 내몰려지는 상황 자체가 국가가 갖고 있는 책무를 망각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국가범죄”라며 “시설정책에서 탈시설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하루 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11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제안한다"며 "이 요구안들이 적극적으로 수렴되고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탈시설장애인당사자인 김진수(왼쪽부터), 김동림, 박정혁 씨가 탈시설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책요구안에는 탈시설전환국을 설치하고 탈시설 5개년계획을 수립하며 체험홈 및 자립주택 등 전환주거 제공할 것, 탈시설 초기정착금 지원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주거권 보장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할 것,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제도화할 것,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할 것 등이 요구됐다.

시설거주장애인 인권보장 관련해서는 인권침해 예방 및 차별금지와 권리옹호를 위한 권리옹호기관 설치할 것, 장애인생활시설에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와 지자체 관리감독 기능 강화할 것, 시설거주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교육 및 인권교육을 의무화할 것, 시설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 등 포함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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