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2월 29일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가 50만51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급은 9만4767명, 2급 39만3339명, 3급 1만2410명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도에 10만4645명으로 10만명을 처음 돌파한 이래, 2007년도에 20만8866명, 2009년에 33만7551명, 2010년도 41만2815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해 10만명인 것으로 사회복지사협회는 파악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의 5분의 1만이 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이같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의 기하급수적인 확대는 지난 1998년 평생교육법이 통과되면서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과정 이수자 등의 자격 취득자가 늘면서 비롯됐다는 게 사회복지사협회의 설명이다.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평생교육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의 전망이 밝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미래 직업을 위한 보험형식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격 취득자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점은행제 등으로부터 관련 교과목만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주기 때문에 상당수의 취득자들이 대학에서 정식으로 학점을 이수하기 보다는 간편하게 평생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관련 교육기관 수는 2007년 609곳에 불과했지만, 2010년 1600곳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점은행 교육과정, 각종 온라인 교육기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20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자격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등급별 자격제도 대신에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윤석용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급 구분을 없애고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일 대표발의 했다.

윤석용 의원은 “국가시험 없이 법정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2급 자격증의 과잉 공급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등급별 직무내용이나 보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등급 구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제도 대신에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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