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부정 보조금 집행 등을 고발한 데 대해 체육회가 이를 부인하고 나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2007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시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를 지도,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에 인쇄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주요 4건을 비롯한 총 19건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 회계부정 여부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수사를 의뢰했으며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3월 7일자로 직위해제했다.

또한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 3137만6000원을 환수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토록 체육회에 통보했다.

시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시 체육회는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 인쇄물을 입찰하면서 최저가격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평가 기준항목을 적용해 가격이 높은 업체를 낙찰, 410만4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시비 보조금의 집행은 통상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지출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장애인용 물품 구입은 비과세 대상이나 VAT를 공금가액에 포함해대금을 지급해 2727만2726원의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

장애인체육용품 구입(1억5000만원)과 관련, 2010년 3월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2건으로 분리해 1건은 재공고 입찰하고 1건은 재공고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입장비 구입시 수입원장 및 세관통관납부 영수증을 미징구하고 서울시 보조금외의 수입금(후원금, 대한장애인체육회지원금, 인재육성재단지원금, 서울시교육청지원금 등)을 임의적으로 집행했다.

한편 시 장애인체육회는 월간지 인쇄물 입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잡지와 같이 창의력과 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서 최저가격만을 고집해 선정할 경우 내용과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월간지 제작 경험이 전무한 A업체와 경력이 있는 B업체가 입찰했고 비록 금액이 400여만원 높았지만 입찰공고에 입각한 평점 심사로 경력이 있는 B업체가 선정됐다"며 “최종 선정된 업체의 입찰 가격 또한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표 가격의 1/2에 해당하는 낮은 금액이었고 입찰 기초금액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용품 구입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휠체어 등 구입 과정에서 장애인용품이 아닌 일부 과세대상 물품 구입이 있었고 업체 측에서 이를 분류하지 않고 구매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작성하면서 착오가 생겼을 뿐"이라며 "실제 장애인용품은 비과세 금액으로 지불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육회는 비영리기관으로, 부가가치세를 환수 받는 기관이 아니다"며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세무서에 사실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될 문제다. 법 해석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비리의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체육회 측은 “지도·감사에서 지적된 19건 중 15건은 향후 관련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비리나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류상 실수임을 증명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하는 등의 조치는 무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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