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3개월 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국가보조금 횡령 8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11건 등 총 19건을 단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시설 적발 현황(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경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의 B법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사무국장 이 모씨(34세. 여) 외 1명은 2009년 9~2011년 2월까지 광산구청에서 한 모씨(77세. 남) 등 38명에게 지급한 장애수당 1억여 원을 장애인 동의 없이 인출 사용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됐다.

A시설의 원장 이 모씨(43세. 남)는 지적장애 2급인 김 모씨(51세. 남)를 같은 구의 회사에 취직시킨 뒤 총 7년간의 임금 5600만원을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역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 A·B 시설은 같은 법인으로, 그동안 족벌체계로 운영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구의 E복지관 관장 이 모씨(70세. 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존재하지도 않는 부식업체에서 부식을 구매한 허위서류를 작성해 총 3억5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 관장의 부인 나 모씨(64세. 여)는 같은 복지관 내 어린이집 운전기사를 복지관 운전기사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인건비 39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광주 광산구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이 모씨(65세. 남)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악용해 2007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광주∙전남 300여 관공서에 6억70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을 장애인 생산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해 기소됐다.

이와함께 광주지경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개인사유물처럼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불법 거래한 어린이집 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경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법인 대표이사 임기 3년이 만료되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등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당국의 감독을 피해 불법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소지 이전시 해당구청에 기본재산변경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매매하기도 했다.

어린이집은 개인이 토지를 기부하고 국가가 건물을 짓되 운영권은 토지 기부자가 갖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을 매매를 할 수 없다.

광주지경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행정당국과 협조해 연중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아동∙장애인 시설의 비리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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