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되면 우리 가구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미래 복지국가를 체험하는 ‘복지체험 앱’을 12일 정오 앱 마켓(안드로이드 앱)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복지체험 앱은 누리집(bokjialgi.org)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복지체험 앱은 이용자가 자신의 가구 특징, 소득 수준 등을 입력하면 현재 받는 복지 내역과 미래 복지국가에서 받을 복지 혜택을 보여주며, 동시에 더 내야할 세금과 사회보험료 액수도 알려준다.

이용자 가구의 추가 복지혜택과 세금을 비교 정리한 후 이러한 복지국가에 동의하는 지 선호 투표도 집계한다. 복지체험 앱 서버는 이 결과를 모아 일정 수에 달하면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체험 앱의 복지급여는 생애주기별로 설계돼 있어 미래 자신 가구의 구성 변화를 반영해 정보를 입력하면 다양한 체험을 접할 수 있다. 앞으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대학생이 됐을 때를 입력해보고, 또 이모 집 사례도 체험해 볼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번 복지체험 앱 출시에 이어 다양한 내용을 담은 씨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 복지체험 앱’은 만약 이용자가 스웨덴에서 살고 있다면 받을 복지급여와 낼 세금을 내역을 알려주게 될 것이며, 중간부담 중간급여 앱, 자산세·버핏세 중심 앱 등도 기획 중이다.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는 경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낮은 복지에서는 시민들이 복지를 적극적으로 느끼기 어렵다”며 “미리 복지국가를 구체적으로 접해 보고, 실제 내야할 세금 내역도 확인하는 복지체험 앱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체험 앱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겨레21, 시사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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