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과 자활을 핵심으로 한 새누리당 장애인공약이 발표됐다.

새누리당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정선 장애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2장애인총선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이 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이 스스로 생활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 취업에 초점을 맞췄다”며 “아울러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등 고려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약속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된 새누리당의 공약은 크게 ▲장애인이 홀로 설 수 있는 맞춤교육 제공 ▲능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 확대 ▲실현가능한 장애인 맞춤복지정책 등 세 개의 주제로 제시됐다.

교육관련 공약으로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급 증설 등 장애인 정규교육 강화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교원 7000명과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를 확대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 의무화해 고등교육시설의 장애인 학습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 교육기관들이 장애인 대상 교육과정 개설시 우선지원하고 대학평가시 장애인 취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장애인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장애인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 청년실업사업에 장애인 쿼터를 배정하고, 장애인고용신뢰기업의 혜택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여하고 장애인근로도우미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공약에는 장애인일자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총선연대 요구공약 중 하나였던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위원을 전체 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1/3 이상이 회의 개최 요청 시 회의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하는 등 운영내실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보다 장애인복지법에 녹여내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금액을 2회에 걸쳐 총 5만원 인상해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며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장애인민간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한 상법 732조 삭제는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운영규모를 법정수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동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지난 1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장애인정책조정기구로서 실효성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약속했었다”며 “위원장이 약속한 일을 두 달만에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종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흐름은 장애인자립생활보장인데 반해 이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꼬집었다.

채종걸 한국DPI 회장은 “현행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약간 확대하는 수준일 뿐 장애인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이 없다”며 제고를 요청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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