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를 맞아 각 정당들이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정당 홈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조차 제대로 보장하지지 않고 있어 참정권 침해 등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주요 5개 정당 홈페이지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 50.6점으로 단 한 곳도 웹접근성 준수가 양호한 곳이 없었다고 밝혔다.

웹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71.2점으로 웹접근성을 미흡하게나마 지킨 수준이었으며, 새누리당 65.9점, 통합진보당 48.0점, 창조한국당 47.5점,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20.5점으로 준수율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시련은 “정치권은 선거의 해를 맞아 각종 정책공약들을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상 각 홈페이지가 장애인에게는 굳게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치권에서 표면적으로만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외치면서 실상은 정보화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유린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당들은 정보소외계층에게 원활한 정보접근을 보장해 주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정당에게 장애인 등 정보접근약자의 원활한 정보습득을 위해 홈페이지를 비롯한 정보 이용에 대한 모든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무엇보다 정보접근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데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웹접근성 조사는 지난 2월14일부터 21일까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가이드라인’을 근거해 실시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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