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안의 CCTV 설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교실 안의 CCTV 설치는 학교폭력 예방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 교사들의 초상권 침해, 표현의 자유 제한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입장발표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인지 질의를 해 옴에 따라 하게 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근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 등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대해 상반된 주장이 있으며 교실 내 CCTV 설치로 교실이 아닌 곳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등 그 효과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의 모니터링과 교육프로그램 등 교실 내 범죄예방을 위한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에도 교사와 학생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제약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CCTV 설치는 '헌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교육의 자유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위반의 소지도 있다”며 “이에 따라 교실 내에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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