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각 정당이 적극적 복지를 정책방향으로 내놓고 변별적 없는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지표를 기반으로 각 정당의 정책 및 공약 검증을 통해 각 정당 정책방향의 차이점, 구체성, 한실가능성 등을 밝혀 유권자에게 후보와 정당 선택에 있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지표는 2012년 1월 말 기준 국회 원내 의석 수 확보 5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의 정책 및 공약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지표는 ▲보편적 복지의 구현(0~3점) ▲사회적 위기의 해소(0~24점) ▲주요 대상집단의 욕구충족의 충분성(0~14점) ▲복지재원의 확보(0~13점) ▲복지의 공공성 확보(0~9점) ▲성평등의 구현(0~7점) 등 6개의 원칙에 대해 개별평가와 원칙별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총 70점) 형식으로 공약검증을 진행한다.

참여연대는 평가지표를 토대로 각 정당의 복지정책이 가시화 되는 3월말에 평가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는 참여연대(peoplepower21.org)와 2012년 총선유권자네트워크(remenberthem.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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