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해 지난 8월1일부터12일까지 뉴욕 UN본부에서 진행되었던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유엔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성과를 국내 관계자 및 활동가들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보고대회를 개최됐다.

14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6차 유엔특별위원회 보고대회가 열렸다.

제6차 유엔특별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안한 장애여성단독조항이 처음으로 공식 논의된 자리로 정부 및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한국의 높은 관심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항을 다루었으며 그중 15bis조(장애여성), 17조(교육), 19조(접근성)과 20조(이동권), 21조(건강과 재활), 22조(노동), 24조(문화적 삶과 레크레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에 대한 참여), 24bis조(국제협력)는 회기 마지막 날까지 조항내용과 문안에 대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장애여성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조항으로 할 것인지, 각 조항에 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입장이 서로 확고해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

조항별 보고에서 15조 자립적으로 사는 것과 지역사회에서의 결합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은 "그동안 한국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자립생활'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거의 확정되었다. 장애인이 삶의 양식을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시설'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수 국가들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며 추후에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며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점진적인 실현여부에 대해서도 국가 간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가 제안한 15bis 장애여성조항은 워킹 그룹 초안에서 빠져있던 장애여성에 관해 전 세계 정부와 엔지오들에게 여성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의 장애여성들이 네트윅을 구성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에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김미주 대표는 "한국정부가 제3차 특별위원회에 15bis를 제안했을 때의 각 국정부들의 입장에서 이번 6차 특별위원회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오는 7차 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이 권리조약 개정안을 준비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각 조항에서 특히 장애여성 관련조항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장애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16∼20조 조항별 보고를 맡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정책실장은 "한국추진연대는 16조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시설에 강제 수용되지 않도록 제도화 시켜야 하며, 국가는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및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무리한 재활훈련으로 인한 고통이 장애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의해 가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을 포함시킬 것에 제안했다"며 "한국추진연대의 이러한 발언은 장애를 가진 여성(15bis)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조약 전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19조와 20조 접근성과 개인이동에 대해 중복된 지점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으며, '접근성'이 단지 건물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접근성에 예를 들어 정보 접근성도 관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의 서승현 팀장은 21∼24조에서 논의되었던 핵심쟁점을 설명하며 "21조 건강과 재활에 관한 권리에서 핵심쟁점은 건강권과 재활이라는 두 개의 조항을 분리하여 21bis를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21조는 의료재활로 국한시키고 21bis에서는 직업, 교육 등 사회적 재활을 다르다는 내용으로 3차 특별위원회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중국, 멕시코,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알제리, 콜롬비아, 캐냐, 요르단, 인도 아르헨타나 정부대표단이 찬성했으며, 특히 3차 특별위원회에서 반대를 표명했던 유럽국가연합도 찬성을 밝혔다.

또한 서 팀장은 "22조 노동권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종류 명시에 대한 문제가 논의 됐으며, 23조 사회보장과 적절한 삶의 표준에서는 사회적 안정보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새로운 대체용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국가의 경제적 지원대상에 장애인 가족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도 당사자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24조 문화적 삶과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에 대한 참여에서 서 팀장은 "이 조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청각장애인과 수화에 대해 언급되었다"며 "문화생활을 비롯한 생활일반에서 농아인의 접근권 결여와 소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항 전반적으로 문화 접근권과 향유권을 강조하는데, 장애인이 '문화를 제공하는 창조자'로서 관점은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은 제공되는 문화를 향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창조적으로 문화제공자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는 이를 위해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교육과 창조적 활동을 적극 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농아인협회의 김철환 부장은 수화가 언어로서 인정되어야함을 주장하며 몇가지 제안방안을 내놨다. 농아인협회의 제안방안으로는 △수화언어의 인정과 독자성을 분명히 해 지원하고 명문화 할 것 △수화언어 저착과 농정체성에 훼손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농교사를 의무 채용할 것 △강제적인 인공와우 시술을 금지 할 것 △보청장치 등 정보통신기기의 지원활성화 할 것 등이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지난 2004년 1월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초안은 두 번의 검토를 마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장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내년 1월에 열리는 제7차 유엔특별위원회에서는 한층 진전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조약 안을 확정하고 유엔총회에 상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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