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념행사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와 복지가 성공해야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국기법 시행 5주년 축하메세지를 전했고, 전국 우수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수범 사례 발표도 가졌다. 또한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온 국기법의 공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포지엄은 국기법의 개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심포지엄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과제」(발제 김미곤 보사연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문진영 서강대 교수), 「탈빈곤정책의 관점에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 5년의 평가」(발제 노대명 보사연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새로운 빈곤정책의 과제」(발제 구인회 서울대 교수, 지정토론 남찬섭 차별시정위)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발제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이뤄졌다.

이 심포지엄에서 지난 5년 동안 시행된 국기법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평가를 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등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대다수의 토론자들이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국기법 뿐만 아니라 국기법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법과 정책들을 더욱 발전시켜 국기법을 더욱 견고히 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의 이선정 연구원은 토론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이선정 씨는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시행된지 고작 5년밖에 되지않은 국기법이 마치 안정선에 온 것처럼 평가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하며 “국기법이 자신하는 자산기준의 합리화를 통한 과학성이 너무도 객관적이다 못해 많은 재약으로 수급권자들을 옭아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과 ‘부양의무자선정기준’의 개선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부양의무자선정과 그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전이돼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안전한 노후보장을 주장하는 국민연금제도 역시 현재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국기법 마저 수급 노인들에게 한달에 십여만원 정도 나오는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하고 있어 힘없고 갈곳없는 노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선정 씨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서 무임승차는 생기기 마련”이라며 “정부는 자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꼬집고 있는데,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4대보험 조차 개선해야 할 점이 많고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기법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국기법은 수급권자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빈곤 대물림의 악순환을 끊고 유동적인 자기재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기법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시급한 문제점들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의 전환 및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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