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과 ▲보육서비스 품질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0~2세의 보육료 전 계층 지원에 따라 늘어나는 어린이집 이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민간어린이집에도 적용하고 있는 입소 우선순위 준수여부와 각종 재정사업 등의 지원을 연계해 보육서비스 실수요 계층인 저소득층․맞벌이부모․다자녀 가구가 어린이집을 필요한 때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의 시설 및 가정보육 선택권의 보장하고 가정보육 시 발생하는 비상시적인 보육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일시보육센터 성격을 지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를 마련해 지자체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린다.

또한 우수한 접근성과 시설 환경을 보유한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장보육서비스 이행 의무대상인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 미이행 기업이 실제 보육수요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을 2013년 말까지로 정하고 시설 설치계획을 2012년 말까지 제출한 기업에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시설의 신설 억제를 통한 보육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지지체별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제한을 하는 등 공급 총량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시설보육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어린이집에 시설 설비 보강 목적의 융자 지원 대상, 융자금 규모 확대방안을 검토해 어린이집의 계단․모서리 등에 충격흡수장치, 급식위생시설, 위생장비 등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전담 주치의제 ‘1병원 1어린이집’를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 및 급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고 지역사회 부모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에 부모가 참여하는 ‘부모 평가제’를 도입해 부모의 눈으로 서비스 질을 확인하고 유효기간(현 3년) 중 확인점검제를 올해부터 도입해 평가인증 이후에도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조금 등 수입 지출의 투명성 확보로 운영의 효율성과 품질 개선이 이어지도록 지정된 클린카드 사용 및 표준 회계관리 시스템을 내년 중에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며 특별활동비 등 비용정보와 아동학대, 급식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상반기 중으로 공표하여 부모의 알권리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복지부와 지자체에 모니터링 T/F를 구성해 보조금 횡령 등 부적절 운영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재정누수를 차단하고자 한다.

아동 학대, 급식 사고, 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가 큰 보육교직원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보육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당․과당수령,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상반기 중에 공표하고 향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이력과 인적사항 공표를 추진한다.

올해 3월부터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내년에는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원한다.

0~2세 보육교사에게는 민간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이 보육교사 임금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3~5세 보육교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 행정지침 개정 등은 연내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예산수반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하며 중장기 추진 검토 과제는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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