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며 인권위의 인권침해 조사구제범위가 공기업, 사립학교 등으로 확대된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이 21일 공포·시행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를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며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것(2012.5.30부터 시행)이 골자다.

기존 인권위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만 조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는 상담 과정에서 종결하거나 진정으로 접수되더라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에 따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민원인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침해나 작업장 감시 등이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그동안 동일한 진정이라도 국·공립 학교만 조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도 조사해 인권침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진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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